Search

미술계소식 다채로운 전시 작가 작품! 아트 플랫폼 서울갤러리

 

[시론] 예술인 고용보험과 문화향유권/이범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
  • 작성일2021/01/05 09:54
  • 조회 76
이범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
▲ 이범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문화예술 분야가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창작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예술가 대부분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 그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피해 규모는 고용주·자영업자·1인사업자는 1조 5717억원, 고용 예술인은 7391억원, 프리랜서 예술인은 702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문화예술계가 입은 한 해 전체 피해 규모를 환산하면 4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그래서 무척이나 반갑다.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 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며,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를 반복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준다.

다만 제도 시행이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적용 대상 예술인과 분야를 선별적으로 지정해 예술인복지법상 출판과 책 편집, 일러스트 디자이너와 보도 분야 방송작가 등이 빠지는 등 불완전한 요소도 있다. 예술계의 오랜 관행들을 깰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도의 당사자인 문화예술인의 직접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 현재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률은 42.1%(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불과한데, 아직도 많은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이 구두 계약에 의존해 불안정한 예술활동 관행에 직면해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프랑스의 ‘앙테르미탕’ 제도와 비교되곤 한다. 앙테르미탕은 ‘불규칙적’. ‘비정규적’이라는 뜻으로, 공연예술 분야의 비정규직 예술가와 기술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1969년 본격적으로 시행한 고용보험제도다. 앙테르미탕에 가입한 예술가들은 작품 활동이 끝나고 다음 작업에 들어가기까지 일정 휴직 기간 동안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 그래서 프랑스 예술가들은 생계 걱정으로 예술을 포기하는 사례가 드물다. 오히려 “예술을 하는데 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가”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예술인 복지정책 가운데 성공을 거둔 게 바로 ‘예술가의 집’이다.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예술가의 집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공제조합으로 출발해 1965년 정부의 공식적인 예술가 사회복지 전담 조직으로 인정받았다. 매달 30유로 이하 회비를 내고 의료, 출산, 육아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소득의 18%를 일정 기간 내면 연금도 받는다. 회원은 프랑스의 모든 미술관과 박물관을 무료 입장할 수 있고, 물감ㆍ붓 등 미술도구를 살 때 할인 혜택도 받는다. 저작권이나 세금 관련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예술가를 위한 제도의 발전은 오랜 시간 지속돼 온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주목하자. 예술가들이 누리는 복지 혜택은 국가나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예술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인정이 있어서 가능했다. 예술가들이 만들어 낸 예술적 성취를 누리는 것이 바로 시민들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오늘날 프랑스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를 만들어 낸 것이다. 프랑스 등 선진국 예술가들이 이러한 안정된 창작 환경에서 구현하는 예술 작품은 국민들의 삶을 다양하고 풍족하게 만든다. 창작자와 향유자 모두가 문화예술을 공유하다니,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필자는 평소에도 헌법상의 권리인 ‘국민의 문화향유권’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문화향유권은 국민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고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기본 권리를 일컫는다. 창작하기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작품이 생산될 수 있다. 또 좋은 작품을 함께 즐기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다양한 예술문화의 향유를 통해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신축년은 ‘하얀 소의 해’로 상서로운 기운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해다. 예전부터 신성시했던 흰 소는 평화와 여유를 상징하기도 했다. 소는 인내심과 참을성이 좋아 오랜 시간 성실과 우직함의 상징이다. 인간의 옆에서 농사를 도우며 가장 큰 노동의 원천으로, 부를 쌓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 코로나19 펜데믹 속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을 지나 올해는 우리 사회가 풍요롭고 부유해지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하며, 무엇보다 문화예술로 더욱 풍요롭고 부유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 본다.
Go Top